도넛 경제학 - 바람의 독서노트

2023년 9월 경제 모임에서 작성한 독서노트입니다.

Who Wants to be an Economist?

주류 경제학 이론들은 심화되는 불평등과 기후 변화 같은 실세계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 이로인해, 경제학 학생들이 주류 경제학에 도전하는 등, 경제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21세기 경제학적 사고방식 정립을 위한 7가지 의식 전환 방법을 제시한다.

The Twenty-First-Century Challenge

지난 60년간 인류의 생활여건은 대폭 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 불안과 불평등의 증가로 빈곤층의 삶은 더욱 비참해진다. 오염 문제로 인한 지구 환경은 위기는 고조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들도 직면하고 있다. 21세기 시작과 함께 인류에 닥친 이런 문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The Authority of Economics

사람들 삶에 경제학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경제학 전공이 아닌 많은 학생들도 경제학 수업을 듣게된다. 문제는 1850년대의 오래된 이론에 기반한 1950년대의 오래된 교과서로 2050년대 시민들을 경제학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오래된 가정을 벗어나 21세기의 컨텍스트에 맞추어 경제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Walking Away from Economics - and Back

가난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정작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학 이론들에 실망했다. 실제 경제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다음, 경제학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새롭게 경제학을 정리하다가  빈곤과 환경 문제 사이에 존재하는 안정과 정의를 형상화한 도넛 그림을 얻게 되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탐구한 새로운 경제학적 생각들을 담고 있다.

The Power of Pictures

경제를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그림들을 다시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했다. 신경과학도 시각화가 인지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사상과 과학적인 개념들은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왔다. 경제학도 다양한 그림들이 사용되는데, 이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mages in Economics: A Hidden History

케네, 플레이페어, 제번스와 같은 경제학의 선구자들 역시 그림을 이용하여 경제학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20 세기 초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마셜 역시 그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20세기 후반, 경제학 사상에 그림을 접목시킨 것은 사무엘슨이다. MIT는 사무엘슨에게 경제학 비전공자들을 위한 교재를 집필하도록 했는데, 사무엘슨의 교과서는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A Long Struggle of Escape

21세기 경제학적 생각을 위해서는 언어적 프레임과 같은 시각적 프레임의 힘이 필요하다. 주류 경제학적 사고의 중심에는 경제적 세상을 이해하는데 강력한 프레임이 되는 몇몇의 그림들이 있다. 새로운 경제학 이야기를 쓰기위해서는 이런 낡은 그림들을 대신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 

Seven Ways to Think Like a Twenty-First-Century Economist

이 책은 21세기 경제학자와 같이 생각하는 7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7가지 잘못된 이미지들이 어떻게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고찰해볼 것이다.

First, change the goal.

경제학의 목표를 GDP나 국가 생산력 증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

Second, see the big picture.

순환 흐름 모델에서 벗어나 시장의 힘, 국가와의 관계, 가계의 핵심 역할, 일반인의 창의성을 사회와 자연에 조화시켜 바라보는 것

Third, nurture human nature.

합리적인 인간에서 사회적, 독립적, 대략적, 가변 가치적, 환경 종속적 인간의 본성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Fourth, get savvy with systems.

수요 공급 곡선을 바탕으로 균형 시스템에서 단순한 두쌍의 피드백 구조로 이루어진 시스템적인 생각으로

Fifth, design to distribute.

불평등은 불가피하며 성장이 완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불평등은 설계의 단점이며, 좀더 분배적인 경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Sixth, create to regenerate.

환경 오염은 불가피하며 성장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잘못된 산업 설계의 결과로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난다는 인식으로

Seven, be agnostic about growth.

GDP의 무한한 성장에서 성장에 무관심한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이들 7가지 새로운 생각들이 현재의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켜줄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 생각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경제학에 대해 급진적으로 다른 방향의 생각을 싹 틔워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경제학적 마인드를 만들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

어떤 책이든 서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 서문만 읽어도 책을 거의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자의 모든 역량이 서문에 집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서문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큰 골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했던 저자는 대학에서 주류 경제학에 대한 커다란 실망을 합니다. 실질적인 경제에 몸소 뛰어든 이후에 저자는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생각을 7가지로 정리하여 기존 경제학의 문제점과 대비하여 제시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포지셔닝은 확실히 주류 경제학은 아닐 겁니다. 대신, 주류 경제학 비평과 대안을 제시하는 용감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서문의 내용으로는 용감과 무모 사이 경계에 위치한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느낌을 검증해보는 것도 재미일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한 7가지 제안들이 아마 이 책의 각 장들로 자세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사회주의이든 아니면 다른 모습이던 자본주의는 결국 대체가 될 것이라고 믿는 편인데요. 자본주의의 한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자가 제시한 7가지 방법들이 나온 배경인 7가지 주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1. Change the Goal - from GDP to Doughnut

20세기 경제학은 제대로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GDP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는 뻐꾸기에게 둥지를 빼앗긴 것과 같다. 이제는 뻐꾸기를 몰아내고 인류를 위한 제대로된 경제학 목표를 설정해야할 시기가 되었다.

How Economics Lost Sight of Its Goal

고대 그리스 시대 경제학은 원래 가계관리 기술의 개념이었는데, 뉴턴 과학의 발전의 영향으로 과학의 개념이 된다. 스미스는 경제학의 목적을 중시했지만, 그 뒤를 잇는 스튜어트 밀, 로빈슨과 맨키위도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을 과학으로 정의하고, 그 목적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이로 인해, 경제학은 돌보지 않는 둥지가 된다.

Cuckoo in the Nest

쿠츠네츠가 국가의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만든 GNP는 국가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전쟁과 냉전을 겪는 과정에 GNP 혹은 GDP의 성장은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지속적인 성장은 인간의 본성과 서구의 문화와 잘 맞아떨어져 GDP라는 뻐구기가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GNP는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만 측정할뿐, 분배나 가계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측정하지 못한다.

Evicting the Cuckoo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요구되지만, 여전히 “성장”이라는 꼬리말이 따라다닌다. 오늘날 경제적 논쟁은 정의 공정, 권리 등은 배제하고, 효율성, 생산력,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제학으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경제의 풍성함이 아닌 인간 삶의 풍성함이 발전의 촛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센에 이르러서 주류 경제학에도 반영되기 시작한다. 

A Twenty-First-Century Compass

각 개인이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인류 사회의 번성으로 정의를 하고, 이를 도넛 형태의 그림으로 형상화했다. 사회 기반으로 나뉘는 도넛의 내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로 구성된다. 생태학적 한계로 나뉘는 도넛의 외부는 지구 환경에 미치는 주요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는 이 두가지 경계의 중간인 도넛에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From Endless Growth to Thriving in Balance

지금까지 경제는 GDP 성장을 발전의 지표로 각인시켜 왔는데, 이제는 도넛의 안전과 정의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적 균형이 필요한 성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비전은 “풍요로운 생태계 속 인류의 번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전을 공감하는 국가와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구라는 가계를 관리하는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Can We Live within the Doughnut?

도넛은 21세기의 나침반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과 정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먼저, 인구수는 안정화되어야하고, 좀더 균등하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좋은 삶에 대한 인식도 변화도 필요하고, 기술의 발전과 이런 과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지난 70년간 공황, 세계대전, 냉전 대치를 거쳐 GDP 성장의 목표는 우리의 경제적 인식에 뻐꾸기 같이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진 현실은 “풍요로운 생태계 속 인류의 번영”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알맞는 경제학적 인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는 경제학은 과학이며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도구일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자는 개개인의 삶의 목적과 의미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단순하게 과학으로 경제학을 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자본주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 지향이라는 사회의 파도에 몸을 실게 되는 것이니깐요.

뻐꾸기 탁란과 도넛 형상을 보면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저자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장의 이미지화 형상화를 통한 감정의 자극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대학시절 많이 당한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자의 논리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뻐꾸기와 도넛은 오랜 기억을 위한 좋은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도넛이라는 형상이 주는 의미보다는 도넛 내외부의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좀더 부각하였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저자가 이루고 싶은 경제학의 목적의 변화는 결국 인류 공동체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인데요. 이는 단지 논점의 범위가 경제학의 분야를 벗어나 정치학, 더 나아가서는 도덕철학까지 범주가 확대될 것 같아 구체적인 방안 없이 도넛이라는 슬로건만 남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2. See the Big Picture - from self-contained market to embedded economy

이번 장에서는 우리를 붕괴 직전으로 이끄는 20세기 경제 연극의 등장인물, 대본, 작가를 살펴보고, 번영의 균형을 위한 21세기 경제 연극을 정의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시장 만능 논리가 극단적 불평등, 기후변화 및 금융시장 붕괴라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거시경제학을 흔들어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다.

Setting the Stage

사무엘슨의 순환흐름 그림은 주무대에 가계와 기업을 올려놓고 생산과 수요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 이 주요 흐름에 은행, 무역, 국가도 나름의 흐름으로 연결되지만, 큰 틀은 달라지지 않는다. 순환흐름 그림은 거시 경제 모델링의 근간이 되는 등 경제학 중요한 개념이 된다. 하지만, 경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사회는 묘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Scripting the Play

1940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 이래로 30년간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 잡았다. 신자유주의 연극의 주요 등장 인물은 다음과 같다. 시장은 효율적이므로 개입이 필요없고, 기업은 혁신적이므로 규제가 필요없다. 금융은 잘못될 수 없으므로 규제가 필요없으며, 무역은 상호 이익이므로 장려해야 한다. 국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국방과 사유재산 보호의 이유 외에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외에 가계는 여자들의 몫이고, 공공재는 남용 가능성으로 개인 소유로 전환이 바람직하다.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시하고, 지구는 무한하므로 그냥 남용해도 된다. 힘 역시 시장과는 관계가 없으니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듯 듣기 좋은 이 신자유주의 사상의 맹신은 생태적, 사회적, 금융적 위기를 불러왔다.

A New Century, a New Show

순환흐름 그림은 돈의 흐름만으로 경제학를 정의하고 있어 경제학적 생각의 일부분만을 묘사할 뿐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학파의 생각들을 종합하여 지구 안에 사회 사회 안에 경제가 존재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를 내포 경제라 이름 붙였다.

EARTH, which is life giving - so respect its boundaries

20세기 후반에 주류 경제학은 노동과 자본에만 초점을 맞춘다. 최근들어 생태학적 환경 문제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는 물질과 에너지가 들고나는 개방 시스템으로, 지구는 물질이 순환하는 폐쇄 시스템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경제의 흐름은 돈이 아닌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구 생태계가 글로벌 경제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SOCIETY, which is foundational - so nurture its connections

프트넘과 같은 정치 이론가들은 사회적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 집단 사이의 신뢰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활력은 사회의 신뢰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고, 사회 활력은 반대로 경제 구조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사회와 경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지배는 대중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와 역량, 즉, 도넛의 사회 기반 내 정치적 목소리에 달려있다.

THE ECONOMY, which is deserve - so support all of its systems

인간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영역인 경제는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 경제는 가계, 시장, 공공재, 국가의 네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역할과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

THE HOUSEHOLD, which is core - so value its contribution

가계 노동은 매일같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가족과 사회 생활을 지지하는 하는 핵심 경제이다. 하지만, 무임금이기 때문에 주류 경제 이론에서는 소외되어, 남녀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가계의 돌봄은 인간의 삶과 임금 경제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학에서도 이런 가계의 핵심 경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THE MARKET, which is powerful - so embed it wisely

시장은 글로벌 가격 시스템을 통해 수억명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준다. 시장은 마치 불과 같이 매우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하면 위험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시장은 적절한 공공의 규제가 필요하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규제가 불가피하므로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규제 속에 내재된 시장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규제 철폐란 있을 수 없고, 규제 개편만이 가능하다.

THE COMMONS, which are creative - so unleash their potential

공공재는 국가나 시장이 아닌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연적 사회적 자원이다. 하딘은 무제한적인 접근으로 인해 남용되거나 고갈될 수 밖에 없기에 공공재는 비극적 운명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롬은 무제한적인 접근이 아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한 접근으로 공공재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디지털 공공재는 성공적인 케이스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없이 제공할 수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따라서, 이런 공공재들도 내재된 경제 그림에 포함시켜야 한다.

THE STATE, which is essential - so make it accountable

21세기 경제에서는 가계, 공공재, 시장을 지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의 기업들의 혁신이 시장의 역동성에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가 주도의 연구 결과들로 인해 기업들이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한편, 국가나 시장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치가 필수적인데, 공공과 정치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FINANCE, which is in service - so make it serve society

금융이 경제를 안정화 시켜준다던 믿음은 무너졌다. 금융 규제 철폐로 인해 은행은 고객이 예금한 돈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고, 2008년 금융 위기는 경제적 안정을 도와준다는 주장을 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융은 경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보다 이제 경제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금융을 다시 정비하여 경제와 사회에 적절한 서비스 역할을 하도록 해야할 때다. 

BUSINESS, which is innovative - so give it purpose

노동자와 주주 사이의 불평등으로 인한 힘의 불균형은 여전하여, 기업이 법을 준수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불안정하고 빈곤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다.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기업 소유 구조의 변경은 이런 힘을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1세기의 기업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TRADE, which is double-edged - so make it fair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라 국제 무역은 상호이익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들이 따라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정작 자신들은 원하지 않는 자유무역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강요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한다. 자유 시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 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정부들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POWER, which is pervasive - so check its abuse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곳에서 힘이 작용한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은 부유한 사람들의 힘은 경제와 관련된 규칙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지난 수십년 간 수입과 부는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경제의 작동에도 힘을 미쳐 가계나 기업들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21세기 경제는 수입 뿐만 아니라 부의 분배를 고려하여야 한다.

Raising the Curtain on a Twenty-First-Century Story

이번 장에서는 무대 전체와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순환 흐름 그림 대신 내재된 경제 그림을 다시 그렸다. 시장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신 대신, 가계, 시장, 공공자산, 국가들이 실제 세계에 내재된 사회 안에서의 역할로 대체했다. 새로운 비전은 어떻게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 대신 다양한 새로운 질문들을 불러일으킨다.

셰익스피어의 템피스트에 나오는 미란다는 외딴 섬에서 지내다가, 폭풍에 난파된 귀공자를 처음보고 세상에 대한 경탄을 한다. 21세기 경제학자들도 미란다의 경탄을 공유할 것이다. 70년간 사무엘슨의 순환 흐름 그림과 신자유주의자들의 대본을 벗어나 우리는 이제 내재된 경제 그림을 그림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생각

연극 무대, 등장인물, 대본에 빗대어 기존의 경제와 자신이 그리고 싶은 새로운 경제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저자의 주장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돈의 흐름만에 촛점을 맞춘 주류 경제학의 순환 흐름 그림은 거시 경제 모델로 훌륭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에너지, 자원, 사회가 빠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지구가 사회를 포함하고, 사회가 경제를 포함하는 내재된 경제 그림을 제시합니다. 아주 치밀하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는 논리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주류 경제학의 또 다른 한 축인 신자유주의가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재된 경제 안에 시장, 가계, 국가, 공공자산을 배치시킨 시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 은행이 빠진 것이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런 새로운 경제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해 설명에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기로 하지요. 

전체적인 그림은 머리 속에 잘 그려지는 편인데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로봇이나 AI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마도 공공자산 쪽에 속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 Nurture Human Nature - from rational economic man to social adaptable humans

합리적, 이기적 인간 본성은 주류 경제학 이론의 핵심이 되어, 현대 사회 정책 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한정적인 지구와 지속적인 인구증가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닌 새로운 정의를 필요하게 한다. 이번 장은 합리적 이기적인 인간의 탄생,  그것이 경제에 미친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의를 위한 5가지 시도를 살펴볼 것이다.

The Story of Our Self-Portrait

이기심은 아담 스미스에 의해 시장이 동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특징으로 묘사되고, 밀은 이를 추상화하여 경제학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 접목시킨다. 합리성은 제본스, 나이트, 프리드먼에 의해 경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기정 사실화 되었다. 마샬은 문명화가 될수록 인간의 욕구는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이런 인간의 특징들은 성공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 가져야하는 덕목으로 여겨진다.

Life Imitates Art

경제적 인간에 대한 모델은 경제적 인간이 따라야하는 덕목이 된다. 이기적이고 부패 가능성이 높은 경제학 학생들과 연구와 블랙-숄즈 가격 모델을 따르는 옵션 거래자들의 예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 언어에 중요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행동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Twenty-First-Century Portrait

인간 본성에 합당하고 도넛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영역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의 특징과 상반되는 주장들이 크게 다섯 부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새로운 특징들은 오래된 경제학적 인간의 모델과 사뭇 다르며, 현대 선진사회 (WEIRD) 사람들에 잘 들어맞는다.

From self-interested to socially reciprocating

이기심이 시장을 동작시킨다는 위대한 관찰은,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고 경제적 성공의 핵심이라는 전제로 변질된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그 어떤 다른 동물 종보다 조건적 협력과 이타적 처벌을 통해 강한 상호성을 가진다. 최후통첩 게임의 결과는 가계, 시장, 공공자산, 국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가 사회의 상호성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rom fixed preferences to fluid values

버네이스는 80여개국에서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을 조사하여 기본 가치를 대략 10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들 10개의 기본 가치들의 상대적인 강도는 인생의 시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슈와츠는 10개의 기본가치들을 두개의 축으로 분류하여 상호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런 관점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정해진 기호보다 더 인간의 속성을 잘 설명해준다.

From isolated to interdependent

베블런과 푸앵카레는 개인은 독립적이지 않고, 사회의 규범과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도심 인구 집중, 뉴스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해지면서 사회적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된다. 베블런의 과시적 소비 역시 타인을 의식하는 사회적 영향이다. 오머로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는 과세를 통한 상대적 가격 변화로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주류 경제학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역이용하면 행동의 변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From calculating to approximating

사이먼의 인간의 비합리성은 캐너먼과 테버스키를 거쳐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발전한다. 탈러와 선스타인은 넛지 정책을 통해 합리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기거렌처는 비합리적인 간단한 추론의 성향이 오랜 진화의 결과물이고, 생존에 더 유리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넛지 정책들을 통해 비합리성을 억누르고 합리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항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화의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와 같이 빠른 속도의 사회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간단한 추론의 성향과 행동의 넛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rom dominant to dependent

베이컨과 루이스가 주장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한다는 서구의 생각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의 피라드미드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로 존재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인간적인 가치를 넘어 생태계의 내재적인 가치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 적절한 언어 채택을 통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인간 소외와 환경 파괴를 끝내기 위한 정책들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동반한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새로운 인간상을 활용한 더 더 바람직한 정책들이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Markets and Matches: Handle with Care

20세기 경제학은 가격의 효과만 강조하여 가치나 상호감, 네트워크, 경험 등을 과소평가한다. 티트머스에 따르면 금전적 인센티브는 사람들의 돈이라는 외부적 동기를 부여하여 내재적 동기를 몰아낸다고 한다. 콜롬비아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출석률을 조금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결석률을 높아지는 등, 학교 교육의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샌델도 금전적 보상이 내재적 가치를 몰아내는 현상을 염려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전적 보상은 널리 활용되고 있고, 내재적인 동기를 없애고 있다. 다양한 조사와 연구들이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입증하고 있다. 

Tapping into Nudge, Networks and Norms

넛지는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고, 디지털 기술은 보다 쉽고 싸게 넛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실제로 넛지는 의약품, 환경, 공공 분야와 같은 다양한 곳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회 속에서 실제의 예를 통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넛지와 네트워크 효과는 의무, 존경, 보살핌과 같은 내재적인 규범과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 적절한 가치를 활성화시키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가치체계를 이용한 작은 규모의 변화는 일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크롬프톤과 케이서는 오히려 지속적인 사회 생태적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의 가치와 정체성을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Meeting Ourselves All over Again

우리는 지난 200년간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함께 번성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자화상을 그릴 차례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진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호모 휴리스틱스, 리시프로칸스, 알투리이티쿠스, 소셜리아스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자화상은 이렇게 많은 이름 중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포하고 수시로 바뀌는 홀로그램과 같은 모습이 적당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

인상 깊게 읽었던 캐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 많이 생각나는 장이었습니다. 생각 시스템을 시스템 1, 2로 나누어, 생존을 위한 빠른 판단을 위해 시스템 1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적용하면서 나도 그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구나며 감탄했었는데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은 간편하게 추론하려는 습성이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저자의 주장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3장쯤 와서 보니 저자의 서사 패턴을 조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장들에 붙어있는 주석들을 보면 근거없이 저자가 주장을 서술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다양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 서술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 문장과 과도한 비유, 급격한 내용 전환으로 저자의 논리를 검증해볼 여력이 없는 것은 제 독서력의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내용으로 돌아가서 비판할 점을 지적하자면, 그림에 빗대어 인간의 자화상을 그린다는 시도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들은 임팩트가 조금 적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삽화에 신경을 좀 쓰거나 컬러로 문어 그림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뚜렷한 그림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인간상의 그림을 그려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 가치가 놓치는 다양한 실제 가치들을 나열하면서 주류 경제학이 그리는 인간의 가치 체계를 확장시킨 바루바키스의 작은 자본론의 방법을 따르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시장가치 중심 사회가 구성원인 개인의 삶의 의미를 획일화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좀더 저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자의 주장에는 동조를 합니다. 우선, 자본주의는 우리를 모두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지 못하겠지요.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이며, 또 누군가는 북클럽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성공을 위한 나름의 수고가 나름대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4. Get Savvy with Systems - from mechanical equilibrium to dynamic complexity

경제학자들이 뉴턴의 역학 법칙과 같은 경제학의 법칙을 찾으려 노력한 결과 경제는 안정적인 역학 시스템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경제는 쉽게 변화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경제를 단순한 선형 역학이 아닌 복잡한 동역학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Overcoming Our Inheritance

제본스와 왈라스와 같은 19세기 경제학자들은 시장과 사람의 행동을 단순화시켜 거시 경제학을 탄생시킨다. 수요 공급 곡선은 시장에서 안정한 평형점의 존재를 제시하였고, 마셜은 생산 비용과 효용이 일치하는 이 평형점에서 시장 가격이 정해진다고 하였다. 왈라스는 이를 확대하여 모든 상품을 포함하는 일반 평형 모델을 제시했고, 애로우와 데브로를 거쳐 현대 거시경제학이 탄생한다. 솔로우와 같이 이를 비판한 경제학자들도 있었지만, 일반 평형 모델은 20세기 후반 거시경제 분석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반면, 위버는 인간의 생물, 생태,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은 질서있는 복잡한 문제로 다른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제학을 복잡한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학 강의나 교과서들은 시장 평형 모델을 가르치고 있다.

The Dance of Complexity

재고와 유동성, 피드백 루프, 지연으로 복잡한 시스템의 동작을 분석할 수 있다. 재고와 유동성은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고, 피드백 루프는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을, 지연은 상호작용이 재고나 유동성에 반영되는 시간차이를 의미한다. 변화 속도를 증가시키는 강화 피드백 루프와 변화 속도를 줄이는 균형 피드백 루프의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시스템이 복잡하게 된다. 지연은 시스템 전반적인 변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스템은 진화하여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는 특성이 있어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정치 경제학자 갈이 주장한 것처럼 시스템 커다란 변화는 내적 특성이 발현되어 안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omplexity in Economics

지난 150년간 제본스, 마르크스, 베블린과 마셜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고전 물리학의 방법론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간편한 수식으로 인해 평행이론이 널리 퍼진다. 20세기 들어서 경제가 기본적으로 동적인 시스템으로 인식하려는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평형 이론 사고의 홍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20세기 경제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외부효과들 중에는 21세기의 중요한 사회적 생태적 문제점인 것들이 많다. 인류의 번영을 도모하는 경제학을 위해서는 이런 경제 주변의 외부효과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러나, 평행 이론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가한다. 이런 제한을 없애야 실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경제학의 혼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Bubble, Boom, and Bust: The Dynamics of Finance

소로스는 재귀성이라는 시장의 동적인 특징을 주장했다. 동적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금융위기이다. 당시, 브라운과 그린스펀과 같은 정부 관료나 경제학자들은 경제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동작 패턴에 대한 이해없이 말단의 은행들의 상태만 관측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덕분에 그동안 무시되어왔던 안정이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민스키의 금융시장 불안 가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핼데인은 당시 금융 네트워크가 붕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브라운은 정부의 경제 관측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킨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스탠디쉬와 함께 은행, 빛, 돈의 피드백을 좀더 중요시한 비평형 모델을 바탕으로 민스키라는 동적 경제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Success to the Successful: The Dynamics of Inequality

우리가 승자 독식의 비평형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평형 이론은 예외적인 법칙으로 취급한다. 모노폴리 게임을 개발한 매기는 번성과 독점이라는 두가지 게임 방식을 통해 승자 독식이 초래하는 불평등과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했다. 엔스타인과 액스텔이 만든 슈가스페이스도 재능의 차이는 노력이나 재능의 차이가 아닌 승자 독식 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승자 독식 구조는 마태효과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있다. 앞으로 5장에서 살펴 보겠지만, 도넛 내부에 존재하려면 승자 독식 구조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

Water in the Tub: The Dynamics of Climate Change

2장에서 자연계에 내재된 경제 그림을 회상해보면, 외부 효과들이 피드백 루프로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스터맨은 환경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C-ROADS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지난 십년간 국제 기구 협약에 있어 정치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정도와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재고와 유입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Avoiding Collapse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글로벌 경제 발전은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계 파괴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World 3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2100년경 자연 자원의 고갈로 산업과 식량의 생산이 줄어, 결국에는 인구와 생활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예측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 가격의 균형 피드백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최근의 자료는 World 3의 결론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 경제가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하고 붕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내일의 경제를 분배적이고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Goodbye Wrench, Hello Pruners

경제는 기계가 아닌 유기체로 보는 것이 시스템적인 관점에 서 타당하다. 그러므로, 하이예크로부터 리우와 하나우어가 주장한 것처럼 경제학자는 엔지니어가 아닌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오스트롬은 자연선택의 방식을 도입하여 오늘날 우리 처음 접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도우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지랫대 지점이 존재하고, 이를 찾기 위해 경제 시스템 내의 다양한 가치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를 바탕으로, 건강한 계층구조, 자체 조직화, 회복 탄성력을 가진 경제 시스템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Getting Ethical

디마르티노는 경제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윤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 정책들이 대부분 맥시 맥스 법칙을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네가지 윤리 법칙을 제시한다. 첫째, 인간의 번영을 지원하되 그 기반인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공동체의 동의와 자원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실패가 미치는 해악을 최소화하도록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경제 모델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도 고려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다면, 지속적으로 설계를 통해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특징들과 인간의 가치들을 잘 관찰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양극화와 퇴행을 심화하는 경제 시스템이 지속되면 파국은 필연적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21세기 경제학자들은 분배적이고 재생산이 가능한 경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

저자는 고전 물리학의 과학적 방법론에 영향을 받은 주류 경제학이 다양한 경제 주체의 행동을 단순화시켜 평행이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평행이론은 그 단순함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 시스템은 평행이론이 설명하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려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 평행이론이 간과하는 불평등, 환경 문제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기존 경제학의 대안으로 불평등, 환경 문제를 어떻게 경제 시스템에 그려낼지 몹시 궁금합니다. 앞으로 불평등, 환경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대반 걱정반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지어 주류 경제학자들도 주류 경제학의 단순함을 비판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분석을 위한 세테리스 파리부스의 방법론이 인간의 인식 체계에 가장 유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제한해놓고 특정 변수가 컴퓨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이런 직관적인 방식대신 너무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다루다보면 어떤 결과를 얻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변수들을 머신 러닝을 통해 학습하여 시스템의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저자도 이번 장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컴퓨터 시뮬레이션들이 저자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스템 분석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사회의 불평등과 환경 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은데요. 내용이 흥미로울 것 같고, 토론할 거리도 많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5. Design to Distribute - from ‘growth will even it up again’ to distributive by design

No pain, no gain이라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에도 적용이 되어 불평등을 야기하는 수많은 경제 정책들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 아닌 단지 정책상 결정이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21세기에는 경제가 만들어내는 수익 뿐만 아니라 부까지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한다.

The Economic Rollercoaster Ride

최근 빈곤층의 문제는 서머가 주장하듯이 국내 부의 재분배나 정치경제학적 이유로 나타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마르크스는 불평등의 심화를, 마셜은 완화를 주장했다. 유명한 파레토의 법칙과 쿠츠네츠 곡선은 불평등은 불가피하여 경제를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암시를 한다. 피케티는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되므로, 수입뿐만 아니라 부의 분배도 고려해야한다고 한다. 빈곤의 문제는 경제 발전에 따른 필연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의식에 자리잡아 경제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게 한다.

Why Inequality Matters

루카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건강한 경제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경제학은 분배의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평등은 사회, 민주주의, 생태계, 사회 자산, 경제적 안정성등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친다. 오스트리가 이끌었던 IMF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 전반의 불평등은 오히려 GDP 성장을 저해한다고 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불평등의 문제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커다란 실수이다.

Get with the Network

경제 성장이 불평등을 줄여주지 못한다. 수입 뿐만 아니라 부, 시간, 권력의 분배가 잘되는 경제를 설계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전체 시스템 분배를 설계하는데 아주 좋은 구조이다. 네트워크는 소수의 큰 노드와 다수의 중간 노드, 수많은 작은 노드로 구성이 되어있다. 네트워크 내의 자원의 적절한 흐름은 시스템의 효율성과 탄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의 큰 노드를 통한 흐름은 효율성이 높지만, 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 노드나 작은 노드를 통한 흐름이 필요하다.

Redistributing Income - and Redistributing Wealth

20세기 후반 진보적인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의 반대에 직면했고, 21세기 분배 정책들은 수입의 분배에만 촛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정치경제 시스템은 재화의 소유와 통제방식에 좌우되기 때문에 수입의 분배뿐만 아니라 부가 창출되는 방식도 고려하여야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을 다룰 수 있다. 부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에 변화를 이루어야 빈곤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Who owns the land?

토지는 기본적인 삶의 영위하는데 매우 필요한 요소이지만, 새로 공급이 되지 않기에 인구와 경제의 성장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 토지에 대한 과세를 주장한 조지는 급진적으로 토지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담 스미스의 개인 관리 중심 시장은 사유재산을 옹호하는데, 이는 하딘이 주장한 공공자산의 비극을 뒷받침해준다. 오스트림은 공동체가 토지나 공동 자원을 국가나 시장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연구하여 하딘의 주장을 부정한다. 분배적인 토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람과 장소들도 잘 고려하여야 한다.

Who makes your money?

현재는 상업 은행들이 대출을 할때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의 자산 가치만 상승시켜 투자자는 불로소득만 만들어낸다. 돈을 만드는 새로운 설계들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들을 함께 사용하여 금융경제의 다양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만들어 화폐 공급과 신용 공급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신용 버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국가소유의 은행이 저리나 무이자 대출을 해주어 사회에 유용한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 침체기 양적 완화 통화정책은 물가나 유가증권 가격만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부채를 낮출 수 있도록 가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해주는 People 양적 완화나 친환경 사업이나 사회 인프라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Green 양적 완화와 같은 통화 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 표준 화폐 이외에도 공공자산으로 재설계된 화폐를 통해 현금이 부족한 지역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거나, 돈이 아닌 시간과 같은 실제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기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화폐도 상상해볼 수 있다.

Who owns your labor?

노동자의 생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업의 소유주는 주주이기에 주주의 이익이 기업들의 최우선 목표가 되고,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임금의 정체 현상이 일반화된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매일 기업활동에 참여를 하는 반면, 주주들은 기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켈리는 포춘 500 기업들과 비영리 기업들을 조사하여 분배 친화적인 기업은 노동자 소유와 회사채 금융으로 기존의 소유모델을 변화시켜 빠른 성장도 이루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노동자 소유 기업은 분배친화적 기업의 기초로 19세기 중반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좋은 급여, 고용 안정, 경영 참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기업 소유의 혁명이 시도되고 있다. 켈리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운영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의 변화가 가능하지만, 이는 쉽지 않으니 실현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Who will own the robots?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한계비용 없이 협력이 가능한 환경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을 없애 좀더 분배적인 사회 건설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승자 독식의 구조로 인해 디지털 독점이 등장하여 불평등. 한편, 한계비용 없는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은 생산에 인간에 노동이 필요없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 세금 대신 재생 불가능 자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기초 급여도 부족한 일자리로 인한 불평등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방법들보다 사람들이 로봇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알래스카 거주민 펀드와 같은 로봇 배당금 같은 제도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Who owns the ideas?

초기 산업 혁명을 가속화했던 특허, 저작권, 상표권과 지적 재산권은 이제 공공 지식마저 독점하여 오히려 초기 목적이었던 혁신을 방해하게 되었다. 자쿠보우스키에 영향을 받은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 같이 수백만의 개발자들이 함께 관리하는 협력 공공자산들은 지적 재산권 보호 없이도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어스에 따르면 오픈 소스 설계가 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며, 국영 연구소들의 비용도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 바우웬은 디지털 혁명을 통해 협동 지식의 시대를 열어 혁신적으로 부를 분배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의 지원은 교육, 연구 지원, 지적 재산권 재정비, 공공 도구에 대한 투자 등을 꼽을 수 있다.

Going Global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지만, 직접 기초 급여는 빈곤층에 삶을 안정화시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준다. 기초 급여의 재원은 부자세, 국제 협력을 통한 탈세 방지, 산업 저해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공공 자산들은 각각의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사용료 부과와 쿼터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하다. 공공 지식은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오픈 소스 기술을 무료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공공 지식 자산의 평등한 사용은 부를 재분배하는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성장 과정의 산물이라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경제적 평등은 21세기 경제학자들은 경제 현상의 구조를 파악하여 좀더 분배적인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분배는 수입 뿐만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요소들까지 고려를 해야하며, 하향식 보다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분배 시스템을 위해서는 수입의 분배에만 초첨을 맞추지 말아야 하며, 부가 형성되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적 기초 급여, 비영리 민영기업의 자원관리, 공동지식자원 관리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아이디어에 대한 사례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저자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국가 주도보다는 많은 중소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기반의 경제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구조를 찬성하는데요. 승자독식 방식이라면 다시 대기업 구조로 자연스럽게 변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단지 안정적이다라는 저자의 주장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막연하다는 점도 비판해보는데요. 비영리 단체의 내부의 부정부패나 비효율성, 외압에 대한 취약성 등에 대한 해결책들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치밀한 논리를 쌓지 못했던 책의 앞부분을 과감하게 없애고, 보다 치밀하게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기반 구조를 설계하는게 바람직하자 않았을까 싶네요.

도덕적 해이라는 기초급여에 대한 비판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논문을 제시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초급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부분이 크고, 효과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분배에 관련된 장이라 해서 기대가 많았었는데,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약간 실망스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지식 관리 시스템을 제외하고 대부분 알려진 주장들을 도넛 그림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설명 없이 그냥 나열한 수준인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토론 시간에 많은 이야기 거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6. Create to Regenerate - from ‘growth will clean it up again’ to regenerative by design

가난한 나라는 환경을 생각하기에 너무 가난하다라는 주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재생산적 경제를 설계하는 것이 현명하다.

What Goes Up Might Not Come Down

그로스만과 크루거는 GDP가 증가하면 공기와 수질 오염이 증가하다 결국 감소한다는 모델을 제시한다. 제한된 데이터로 이 모델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경제 성장이 환경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준다는 믿음이 다양한 분야에 자리잡는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로 특정 국가가 생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사용된 자원들의 양을 추적해보면, 이 모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달은 다른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 문제는 상승하다 정체된 상태이거나 이제 막 감소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구달의 주장이 맞더라도 그 과정에 만들어내는 환경 문제를 지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Facing up to the Degenerative Linear Economy

경제학은 법칙 발견이 아닌 설계의 학문이다. 경제적 고도 성장을 한 나라들이 환경문제에 골치를 썩이는 이유는 단반향의 산업 시스템의 설계 자체가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채취, 생산, 사용, 폐기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자원을 사용하고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단방향적인 설계이다. 이런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용한도와 세금, 차등 가격제를 활용해왔다. 이런 방안들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반향적 파괴적인 경제 설계를 재생산이 가능한 경제 설계로 바꾸는 것이다.

Can We Do Business in the Doughnut?

도넛의 영역에 들어있기 위해 회사가 해야할 일들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금이나 사용한도와 같은 제도에 맡기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환경 효율적인 방법들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이익이 되는 방안들을 채택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다. 네번째 단계는 미션 제로로 알려진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기업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보다 관대한 자세로 재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 단계를 모두 거칠 필요는 없다.

The Circular Economy Takes Flight

순환 경제를 통해 제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재생적 설계는 알렌 맥아더 재단이 그린 나비모양의 그림과 같다. 하나의 생산과정의 부산물이 다음 생산과정의 자원 물질이 되도록하고, 생물학적, 기술적 요소들의 두가지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생물학적 사이클은 모든 요소들이 소비되고 재생되는 것인데, 적절한 소비, 단계별 가치 활용, 자연 환원의 관점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기술적 사이클은 수리, 재사용, 재생산, 재활용을 통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자원들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 나비 그림의 보다 정확한 모습이 순환 경제이다. 재생적 경제의 가치는 지속되는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부이다.

Welcome to the Generous City

베뉴스는 주변 자연 환경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자연 이웃에게 관대하도록 설계된 관대한 도시를 제안했다. 이런 도시는 아직 구현이 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Park 20|20, 캘리포니아의 Newlight Technologies, 호주의 Sundrop Frams은 좋은 시도들이다. 방글라데시의 태양열 사업이나 이디오피이아의 불모지 경작, 케냐의 인분 재활용, 브라질의 PRoComposto 천연비료 기업들은 이런 시도들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루어지는 예이다. 이런 기술들이나 기업들이 가능하려면 경제시스템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21세기 경제학자들이 풀어야 중요한 문제이다.

In Search of the Generous Economist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대부분 기업은 금융가치 창출을 가장 우선 순위로 하기 때문에 순환 제조업이나 재생적 설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재정적 설계가 높은 이익률을 가져다 주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자본주의 논리가 작동하여 해당 산업 자체는 재생산적일 수 있어도, 전반적인 재생적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다. 재생적 경제 설계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재생적 산업 설계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업 목적, 금융역할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재생적 성공을 확인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과업들은 21세기 경제학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The Circular Future Is Open

오픈소스 순환경제 운동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착안하여 순환 제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동 지식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세계적 네트워크이다. 이 운동은 자연에서의 재생산 모델로 하여 모든 산업이 재생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뮈어헤드는 모듈화, 오픈 소스, 오픈 기준, 오픈 데이터, 투명성과 같은 오픈소스 설계의 기본 법칙들이 순환 경제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준다고 주장한다. ApertusO가 만든 오픈소스 카메라 AXIOM, 실리콘밸리의 오픈 소스 전기차 OSVehicle, Woelab이 만든 오픈 소스 3D 프린터들은 오픈소스 순환경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베뉴스가 만든 Asknature.org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제조 기술을 오픈소스화 하는 것이다.

Redefining the Business of Business

주류 기업 대부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프리드먼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와 달리, 로딕은 천연 식물성 화장품을 리필 용기와 재활용 상자로 포장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는 The Body Shop을 창업했다. 수익을 사회나 환경 문제에 환원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며 일부가 되는 기업이다. 켈리는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 되면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추세이며, 분배를 목적으로 설계된 재생적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Finance in Service to Life

존재 목적을 가진 기업은 같은 가치를 추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금융 문화는 단기적 금융 가치만 추구한다. JP 모건을 퇴사한 플러톤은 생명을 지원하는 금융을 만들 목적으로 재생적 금융을 설계하기 시작한다. 그는 금융이 경제와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금융이 경제를 서포트해서 장기적 사회와 환경에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이끌어내게 된다고 한다. 리태어는 Torekes라는 보조 화폐를 설계하여 다양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삭막한 도시에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게된다. 관대한 도시의 설계 단계에 이런 보조화폐를 도입하면, 시민들의 재생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Bring on the Partner State

국가는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 파괴적 경제 대신 재생적 경제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주장되어온 재생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세금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장려하여 자원의 생산력을 늘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도 가져온다. 국가의 규제 역시 파괴적인 산업을 재생적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다. 시장을 통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마츠카토는 장기적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만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친환경 정책이나 오하이오의 오베른 시의 재생 경제를 창출은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The Era of Living Metrics

통화 지표만 가지고는 재생적 경제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지표들을 통합해야할 필요가 있다. 오베른 시는 공동체의 탄성, 번영,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표들을 만들어 환경 대시보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물, 전기 사용량이나 강의 수질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최근에는 기업들도 Economy for the Common Good, B Corp’s Impact Report, MultiCapital Score와 같이 다양한 주요 성과지표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은 기업들의 존재 이유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자연환경의 사이클에 동참하게 해준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무지개 너머 푸른 하늘은 경제 성장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쿠츠네츠 곡선과 닮아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데이터는 경제 성장이 답이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파괴적 산업 경제의 영향에 있는 바로 지금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재생산적 산업을 설계해야할 시기이다. 여기에 경제학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순환 경제와 재생적 설계의 잠재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과 제도 혁신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설계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물은 분배적 설계와 더불어 우리를 도넛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영역으로 안내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떠올려봅니다. 경제발전이 항상 중요했지요. 그 결과로 빈부 격차는 커지고, 환경 오염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 오염에 민감해지는 등 쿠츠네츠의 곡선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빈부 격차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의와 공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저자의 주장들에 의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자가 개연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데이터, 참고 문헌, 혹은 논리를 제공했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비판해봅니다.

산업의 모든 단계애서 결과물을 재사용하여 자연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뽑아쓰고, 친환경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한다면 도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몽주의 주먹의 강도는 작지 않지요. 그래도 그 폭력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저자가 이행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예들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행 가능성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교육이 필요하며,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커다란 정부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리주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사회의 행복지수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자의 논리를 정리하면 도넛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라는 도넛의 틀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토드 버크홀츠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서 주류 경제학도 결국은 시장 대 정부의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지요. 저자의 주장도 결국은 크게는 주류경제학 논쟁의 일부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저자가 미칠 것 같은 인간의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몽적이던 도덕적이던 바른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에 모두가 동조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도 미칠 것 같은 다양성을 계몽을 통해 길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이브하게 그린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로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7. Be Agnostic about Growth - from growth addicted to growth agnostic

우리의 경제에 대한 믿음은 종교에 가까워 녹색 성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양 진영은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편, 경제 성장 없이 인간 소외와 환경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은 GDP 성장위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새로운 차원의 성장에 대한 생각은 GDP가 경제 성공 지표라는 인식을 넘어, 금융, 정치, 사회적 GDP 성장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성장에 상관없이 인간을 번영시켜주는 경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Too Dangerous to Draw

GDP 성장의 궁극의 미래는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경제학자들은 성장에 대한 그들의 가정에 대한 고찰하지 못한다.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GDP 성장곡선을 그리게 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이 아닌 복합 성장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성장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든다. 모든 국가들이 전통 사회, 성장 전조, 성장, 성숙, 대량 소비의 5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한 로스토우 역시 무한 성장의 끝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The Miscast Start of the Stage

고전 경제학의 선구자들은 성장은 결국 느려지다 정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미스와 리카르도는 정체상태가 올 것이라 예상했고, 밀과 케인즈는 경제가 다른 문제들에 밀려 중요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S자 형태의 GDP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조지스쿠-로젠과 같은 학자들은 S자 곡선 경제 성장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S자 곡선 역시 성장한 GDP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긴다.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처럼 살기 위해서는 지구 4개에 달하는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은 S자 곡선의 성장 부분에 있지만, 선진국들의 최근 경제 성장률은 이미 S 곡선의 안정화 구간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Can We Keep on Flying?

지속적 성장 진영과 정체 준비 진영은 GDP 성장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가진다. 지속적 성장을 옹호하는 진영은 사회 정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반드시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체 준비를 옹호하는 진영은 경제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속적 GDP 성장이 가능하려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성을 끊어야만 한다. 이는 재생 에너지, 자원 효율적 순환 경제, 디지털 산업, 공유 경제 등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공유 경제 거래는 시장가치에 합산되지 않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에 리프킨은 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측정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스터런 역설이 주장하듯 경제 성장이 행복을 성장시켜주는 것은 아니므로 성장을 멈추고 자연 생태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울프는 경제 성장이 없으면 사회 정치가 동작하지 않아 분배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와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경고한다.

Are We There Yet?

파괴적이고 양극화된 사회로 치닫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재생적이고 분배적 경제를 설계하게 되면 GDP 성장은 어떻게 될까? 재생적이고 분배적 경제는 다양한 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GDP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의 법률, 제도, 정책과 가치들은 GDP의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GDP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번영과 관계없이 성장해야하는 경제에서 성장과 관계없이 우리를 번영하게 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로스토우의 5단계 경제성장을 전통 사회, 성장 전조, 성장, 성숙, 착륙 준비, 도착의 6단계로 수정해야 한다. 이미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들은 정말적이고 파괴적인 정책들을 남발한다. 이는 연료가 떨어져가는 비행기를 착륙시키려 하지 않고, 화물을 밖으로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Learning How to Land

착륙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금융, 정치, 사회 구조의 재설계를 통해 경제와 성장을 분리하여 성장 상태를 로스토우의 일반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경제학자들은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성장과 상관없는 경제를 설계하려고 노력해왔다. 4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강화 피드백 루프 통해 GDP는 성장하다가 균형 피드백 루프를 만나게 된다. 미도우의 조언에 따라 경제의 목표를 변경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강화 피드백 루프를 약화시키고, 균형 피드백 루프를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성장과 상관없는 경제는 분배적이고 재생적 설계의 경제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앞으로 십년간 선진국들은 GDP 성장이 없을 수 없다. 로고프와 같은 영향력있는 경제학자들은 이런 위기 상황은 경제 정책의 장기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이 GDP 성장에 종속된 이유를 금융,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Financially Addicted: What’s to Gain?

금융 이익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동기로 지속적인 성장만 추구하게 한다. 플러톤은 맥도날드와 함께 EDI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무성장이거나 저성장인 기업들도 적절한 금융 이익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일반 재화와 달리 돈은 가치가 상승하기에, 재생에너지 시스템이나 순환 제조 공정과 같은 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셀이 제안한 화폐의 유효 증빙에서 기인한 소유 초과료는 생산적 자산 투자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초과료는 마이너스 이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도입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아닌 번영을 위한 경제를 위한 금융 개혁을 위해 초과료는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Politically Addicted: Hope, Fear and Power

20세기 들어 국가의 수입 성장은 정책의 옵션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런 요인인 세금인상 없는 세수 증가, 실업률에 대한 공포, G20의 권력에 대해 각각 살펴보자.

Hope for raising revenue without raising taxes

정부 정책은 공공 기금이 필요하지만, 세금 인상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세율의 인상없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 GDP의 끝없는 성장에 매달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금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세제 결함, 조세 회피, 해외 은닉, 특수 면세 등을 종식해야 한다. 세째, 기업과 개인의 수입이 아닌 누적된 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 고양을 위한 시민들의 강한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Fear of the unemployment line

인류의 창의성은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늘려준다. 경제 성장이 늘어나는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로봇과 같은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더 이상 경제 성장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인당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하다. 노동자가 고용주인 경우에 고용시간 단축이 더 용이하다. 한편, 노동세 대신 자원세를 도입하는 것도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된다. 충분한 고용이 경제를 더욱 재생적, 분배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성장과 무관한 경제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Power in the G20 family photo

정치가들은 국가의 지리정치학적 힘의 상징인 G20 위상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케네디가 주장한 것처럼 상대적인 국가의 부가 세계 무대에서의 힘으로 간주되기에 경제 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공 측정의 기준을 돈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바꾸어야 한다. UN의 Human Development Index나 Happy Planet Index, Inclusive Wealth Index, Social Progress Index과 같은 기준들이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GDP는 경제력과 군사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전히 막강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들의 관심을 성장과 무관한 글로벌 지배로 끌어내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Socially Addicted: Something to Aspire To

소비주의에 사로잡힌 우리는 사는 물건에서 정체성, 관계, 자기변화 등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는 21세기에 시급한 심리치료 대상이다. 사회가 GDP 성장에 집착하는 것은 GDP가 불평등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다. GDP의 성장이 구성원인 인간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19세기 마나토바 북쪽의 Cree 부족과 같은 전통 사회는 오히려 도덕적 동기를 더 중요시 여겼다. New Economics Foundation에서는 우리 삶의 중요한 것으로 주변사람들과 관계, 능동적 신체관리, 세상 인식, 새로운 기술 습득, 다른 사람에 베품을 제시했다. 아마 이것들이 밀이 상상했던 사람들이 소유보다 삶의 기술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도덕적 사회적 세상으로 이행에 필요한 전제 조건일지 모른다.

지금까지 경제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도록 금융, 정치, 사회적으로 각인되어있는 성장 추구 성향을 살펴보았다. 적절한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은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이들 방안들에 익숙해져야하기도 하고 경제의 중독은 난공불락이지만은 않다. 21세기 경제학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은 GDP 성장이 없이도 번성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설계이다.

Welcome the Arrivals Lounge

기술을 익혀 성장없이도 번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를 만들어 경제 비행기를 착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GDP 대신 진화하는 경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경제 지표가 될 것이다. 둘째, 케인즈와 밀이 그랬던 것처럼 분배적, 재생적, 성장에 무관심한 도넛 경제속에 삶의 기술의 경제학을 찾기 위해 노력이 시작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

흔히들 경제 발전을 통해 선진국에 이르게 되면 사회적 불평등이나 환경 오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GDP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저자는 지구라는 기본 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GDP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GDP 성장없이도 인간의 번영이 가능한 경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GDP가 만연하게 된 금융, 정치, 사회적인 원인들을 고찰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실행되고 있는 예와 더불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가 기억나게끔 소유가 이난 삶을 위한 기술에 관심을 가지도록 도덕적 사회적인 세상을 만들도록 경제를 새롭게 설계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 지향을 버리고 경제에 따라 변동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들을 경제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반적인 저자의 주장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저자가 겸손한 것인지, 뚜렷한 해결책보다는 “21세기 경제학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숙제를 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문제제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도넛 경제학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하는 독자들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저자는 너무나 쉽게 GDP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는 이자로 인해 기본적으로 명목적인 돈의 양이 늘어나게끔 되어있어 전체 GDP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저자는 그 이유로 경제를 뒷받침하는 지구 환경의 한계를 지적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해서 지구와 같은 별을 지속적으로 식민지화시키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지금까지의 세계 GDP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지구에서 새로운 지역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이 더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기술의 가능성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비판을 해봅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어려운 분야에 쉽지 않은 화두를 던지기는 했는데,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좁은 시각의 주류 경제학에 유의미한 돌맹이를 던진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We Are All Economists Now

도넛 경제학이 제시하는 미래 인류의 긍정적 비전은 분배적 재생적 설계를 통해 균형적 번영을 창조하는 경제이다. 이를 위해 21세기에 해야할 일은 명확한데, 번성하는 생태계 속에서 인류의 번영을 가능케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내재된 경제와 가계, 공공재산, 시장의 역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여 사회의 상호성과 다양한 가치들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복잡한 경제를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꾸어야 한다. 그러다보면 재생적 분배적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성장과 관계없이 번영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에서 지금까지 21세기 경제학자들에게 필요한 7가지의 생각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다른 방안들도 있고, 이들 7가지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변화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Storming the Citadels

새로운 경제학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이러니컬하게 경제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제시된다. 경제학은 이런 다른 관점들을 받아들여 통섭의 학문이 되어야 한다. 밀과 케인즈와 같은 뛰어난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에서 통섭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Yuan은 기존 경제학 교육에 문제점을 느끼고, 실질적인 경제를 배우기 위해 경제 기자로 활동한다. 한편, 공동 의장으로 Rethinking Economics의 성공을 이끌어 다양한 학생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소수이지만 대학들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성과도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대학들은 여전히 통섭의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Yuan은 성을 부수어야 한다고 한다. 사무엘슨은 교과서 저자들은 학생들의 빈 석판에 강한 인상을 남길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나는 경제학도들에게 자신들의 석판에 어떤 것들이 쓰여지는지 자세히 관찰하라고 추천한다. 그 석판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제시되는 다양한 경제학 이론들을 검증해야한다. 물론 이 책도 예외는 아니다.

Economic Evolution: One Experiment at a Time

Yuan은 경제학과에서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만이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세태에 대해 걱정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점진적으로 경제를 진화시킨 혁신적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일 것이다. 경제가 진화를 통해 변화한다면 우리들의 선택과 행동이 경제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론, 이런 혁신도 도전에 처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경제 혁신자들이 재생적 분배적 설계를 통해 경제를 변화시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간디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간디의 이야기를 차용해서 나는 주장한다. 새로운 경제학에 대한 생각을 위해서, 원하는 세상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라. 시각적 언어적 프레임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경제학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21세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

드디어 끝까지 읽었습니다. 저자의 주장이 요약되어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실제적인 경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권 경제학에 도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 경제학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말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시각적 자료와 용어들을 잘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의 변화를 진화에 빗대어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은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종의 진화가 가능했던 것은 변화무쌍한 자연에 적응하여 영속하기 위한 유전자들이 다양성을 추구했기 때문인데요. 다양성이 없으면 진화가 불가능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경제학의 다양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은 경제의 진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류 경제학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학 이론이 시각적 언어적 프레임을 사용한다는 점은 너무 국소적인 부분이 있어 쉽게 동의하기 힘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이 번성했다면, 그것이 경제 진화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 언어적 프레임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위기에 처한 현대 경제학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고민을 통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처방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굳이 어떤 프레임을 통해 변화를 만들지 않더라도 자연과 사회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경제 혹은 경제학을 남길 테니까요.